민주 '김건희 특별법' 처리 위해 여론전 올인

높은 찬성 여론 통해 여권 압박하겠다는 취지

2023-09-13 조민교 기자

김건희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의석이지만 단독 처리가 쉽지 않아 법안 처리 시일까지 여론전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찬성 여론을 통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공정한 수사를 원하니 결국 특검법 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전문 검사이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두고 여러 난관을 앞둔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인데다가 조정훈 시대전환의원의 반대로 패스트트랙 지정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또한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로 호된 역풍을 맞았던 터라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에 "김도읍 의원도 혼자 300명의 입법기관 모두를 법사위원장 혼자 막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조 의원도 여러 수사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불공정한 부분을 계속 보게 되면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낼 것",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 등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또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제대로 된 소환 조사 등등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다"며 "너무나 많은 사안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특검까지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환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분은 도대체 특권을 얼마나 갖고 있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받는 수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 위에 상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