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는 혈세 먹는 하마
개통 후 6년만에 정부보조금 1조원 넘어
2014-09-30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2007년 3월 개통된 인천공항철도가 개통 6년만에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조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부평 갑) 의원은 최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7년 3월 인천공항철도 1단계(김포공항∼인천공항) 개통 후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MRG가 총 1조904억원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이처럼 인천공항철도가 개통 6년만에 1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급된 것은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수요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민자 사업자는 당초 2007∼2013년 인천공항철도 이용자를 8억843만6천명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8월까지 실제 이용자는 1억4639만8천명으로 예측치의 18.1%에 불과했다.
또 실시협약상 2007∼2013년 요금수입 예측치 합계는 2조3천485억5100만원이었으나 지난 8월까지 실적은 1607억3천만원에 그쳐 예측치의 6.8%에 불과했다.이같은 엉터리 수요예측과 막대한 국고지급액에 놀란 정부는 보조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2009년 11월 27일 코레일로 하여금 인천공항철도를 1조2천억원에 인수토록 하고 MRG 보전한도를 예상 운임수입의 90%에서 58%로 낮췄지만 2010년 12월 2단계 구간(서울역∼김포공항) 개통 후 다시 보조금이 급증하는 추세다.문 의원은 "국고보조금 1조원이 보여주듯 정책 실패의 정도가 워낙 크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 공항철도의 터무니없는 수요예측과 잘못된 민자철도 정책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의원은 또 “정부의 잘못된 민자철도 정책으로 국민은 엄청나게 비싼 요금을 물고 있고 코레일은 공항철도를 인수함으로써 부채와 이자부담이 증가했다”며“정부는 공항철도 정책실패 부담을 국민과 코레일에 넘기지 말고 요금 인하와 흑자전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공항철도 일반열차 운임은 3950, 직통열차는 성이기준 올해 말까지 8천원의 특별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직통열차 요금은 내년부터 1만4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