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내면 빈손” 자영업자 80% 변동금리
7월 변동금리 잔액 기준 78.4%…신규취급액 82.2%
15일 ‘최대 3.7% 고정금리 환승’ 안심전환대출 접수
2023-09-13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8년 4개월 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됐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계속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80%대를 넘었다.
13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를 기록했다. 2014년 3월(78.6%)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비중이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1월 비중(65.6%) 대비 12.8%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7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82.2%에 달한다. 전달인 6월(81.6%)보다 0.6%p 늘었다. 변동금리 비중은 2019년에 연평균 53.0%였다. 초저금리가 계속된 2020년에도 63.8% 수준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80%대로 뛰었다. 2014년 1월(85.5%) 이후 이례적인 현상이다.
한은과 정부는 금리 상승 위험을 꾸준히 경고했다. 고정금리를 선택할 것을 유도하기도 했다. 현수준의 지표에 대해 우려도 표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부 채권이 많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통위원들과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됐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난 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450∼6.426%,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070∼6.330%다. 우대를 최대한 적용받은 하단을 비교하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380% 낮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이 경우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가중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연 0.5%로 최저 수준이었다. 이후 한은은 미국 연준의 긴축 재정으로 원화가치 하락, 대외적 악재로 인한 물가 상승세를 잡기위해 연거푸 기준금리를 올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연말까지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남겨두고 있다.
총 가계대출을 1758조원(한은 6월 말 가계빚 통계), 금융권의 변동금리 비중을 80%라고 가정하면, 기준금리가 0.25%p 인될 때 이자부담은 대략 3조5160억원(1758조원×80%×0.25%) 증가한다.
부실차주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업계는 분주하다. 15일부터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3.7% 고정금리로 환승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내년까지 45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공급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모바일 비대면 접수,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서비스, 콜 로봇 상담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1주택자(주택 시세 4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변동·혼합형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준다는 게 골자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상하단이 0.1%p씩 낮다.
대출 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 중 최대 2억5000만원까지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출 재원이 남으면 다음달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로 잔액 기준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78.4%(지난 7월 기준)에서 72.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