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오도 "자국 생산"…바이든,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 전기차·반도체 이어 바이오도 국산화 촉진

2023-09-13 김연지 기자

조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바이오 제조 역량을 강화할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주도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2일(현지시각)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경제를 위한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혁신 증진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강력한 공급망 구축, 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오는 14일 관련 회의를 개최해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을 구체화할 구체적인 투자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글로벌 산업은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명의 전환점"이라며 "미국은 해외의 원재료와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생명공학 등 주요 산업의 과거 오프 쇼어링(생산시설 해외이전)은 우리가 중요한 화학 및 제약 성분 같은 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행보는 생명공학 분야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관련 분야의 미국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과거 생명공학 분야의 해외생산을 허용해왔지만, 중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도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산업과 탄탄한 연구 기업을 감안할 때 바이오 경제는 우리 강점이자 엄청난 기회"라며 "생명공학과 바이오 생산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의약품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미국의 혁신을 경제적·사회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취약한 공급망을 미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는 바이오 제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으로 한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한국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집중 투자를 하는 와중에 미국의 정책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내 생산을 강조하면서 미국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위탁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RA법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현대와 기아차의 불이익이 예고된 상황이다.

반도체법 역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지 못 하게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