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지원 강화 요청, 부자감세 서민예산삭감 강력 저지 방침
전기차 보조금 이슈관련 "역대급 뒤통수 맞았다" 비판
2023-09-13 조민교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지 말고 쇼가 아닌 대책을 실행하기 바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정책 행보가 이른바 '쇼'라고 규정하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하다"며 "대통령의 말은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돼야 진정성이 있는 것인데 쇼는 있지만 대책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침수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높이고 그 대상도 넓히자고 했다"고 밝힌 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상황에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정부가 움직일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게 쌀값"이라며 "풍년이면 농민이 기뻐해야 하는데 한숨을 짓는 이 비극적 현실 앞에 윤석열 정부는 쇼가 아닌 대책을 제발 실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정책 방향 구상에 대해서도 "정기국회는 초부자의 세금을 깎으려는 정부·여당과 초부자감세를 막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 정책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부활하고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기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이른바 부자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 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며 "대통령이 시급한 민생 경제 대책에는 뭉그적거리면서 보도사진용 현장만 찾는다고 '민생쇼'라는 국민 비판도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정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이슈를 언급하고 "윤 정부는 그 동안 입만 열면 한미동맹 강화를 외쳤는데 한국만 쏙 빠진 역대급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는 미국 앞잡이 노릇을 적극적으로 자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글로벌 호구로 팽 당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