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法 가처분 결정 큰 문제 없을 것"

첫 번째 결정부터 잘못 '주장'…이의신청과 항고 방침 밝혀

2023-09-13     김정인 기자
김기현
[매일일보 김정인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당연히 큰 문제가 없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첫 번째 했던 가처분 결정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항고도 할 것이지만 그 점은 분명히 상급심에서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므로, 2심 및 3심으로 넘어가서는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의 판단 근거는 당헌당규 해석을 자신의 방향에 따라서 맞추는 식으로 한 것 아닌가 싶다"며 "해석을 자신의 판단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꿰어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이 법의 해석을 조항의 해석을 거꾸로 해석하는 법을 창조하지 않는 한은 다시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의 경우 김 의원은 "의원들이 균형감과 또 우리의 전략 구사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가 가처분 결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28일로 연기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소송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정된 날에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