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에는 공조 강화, 전기차는 '동상이몽'…외교차관 해법 찾을까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북 확장억제에) 같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겁니다."

14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EDSCG) 참석차 출국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의 이번 방미는 무엇보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데 대해 한·미의 공동 대응과 비핵화 로드맵 점검 차원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대우도 풀어야 할 중요 과제다. 

우선 조 차관은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하고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보다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합의 결과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한미가) 공동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는 연합방위태세를 통해서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다. 북한이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과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긴밀하게 세부 내용이 조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실 최근 미 의회에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핵 억제와 관련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 동맹과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도 중요 과제다. 조 차관은 EDSCG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밝히며 차별 대우 철회의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조 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만남이 분수령이다. 조 차관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인사를 포함해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앞서 IRA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 범위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규정, EU·일본·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수출한 전기차를 배제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현대와 기아차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DSCG는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개최된다. 오는 16일(현지시간) EDSCG 회의에는 조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