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 내년부터 섬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는다

인천시 옹진군 '찾아가는 섬마을 법률상담실' 운영

2013-09-30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최북단 섬 지역 주민들이 내년부터는 섬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시 옹진군은 내년부터 서해 5도를 포함한 관내 7개 도서 지역에서 순회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군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와 연계해 섬 지역을 직접 방문,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할 방침이다.상담 분야는 민·형·가사, 교통 등 실생활 법률 문제를 비롯해 행정처분에 따른 법률해석, 부동산, 세무 등이다.군은 내년도 상반기 중 도서별로 순회 상담실을 한 차례씩 운영하고, 상담 수요가 많으면 순회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또 현직 판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민사법과 개인회생절차 등 생활 법률을 가르치는 무료 강좌도 진행된다.그동안 서해 최북단 섬지역 주민들은 육지로 나오려면 3∼4시간이 걸리는 등 지리적 제약으로 법률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군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전체 개업변호사의 85%가 서울과 광역시에 편중돼 있다"며 "그동안 시간과 비용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던 섬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