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7년 부채 현재 6배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때문

2014-09-30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8일 모 매체가 보도한 건보공단 부채가 2017년 지난해 대비 6배가량 증가해 8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보도에 대해 2013년부터 준정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때문이라고 30일 해명했다.건보공단은 한 언론이 보도한 지난해 말 공단 부채 ‘1조3000억원’은 비금융성 부채로 2013년 1월 지급예정인 미지급진료비·제세공과금 등 유동부채(1조640억원)와 퇴직급여충당금 등 비유동부채(2845억원)를 합한 금액으로 실제 현재 현금기준으로 4조5757억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공단은 2017년도에 건강보험공단 부채가 8조3000억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2013년부터 준정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때문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IFRS 도입 이전인 2012년도 부채는 공단에 청구된 진료비 중 미지급진료비(7일분)를 부채(약 1조원)로 계상한 금액으로 2013년도부터는 병·의원에서 가입자가 진료한 시점부터 공단에 청구 전까지의 미지급진료비를 부채로 계상하도록 변경됐다고 해명했다.따라서 공단은 ‘2017년 8조3000억의 빚더미’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2013년부터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금융성 부채의 증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공단은 매년 보장성 확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지균형의 재무계획 수립을 통해 최소한 필요재원인 약 5조원의 준비금을 유지함으로서 재정건전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