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美확장억제 강화…전략자산 수준 달라질 것"

외교·국방 차관, 美미사일방어청 방문…미사일 방어 능력·태세 확인 美 국무부 "北 광범위한 위협, EDSCG 회의의 주요 안건"

2023-09-15 김연지 기자

조현동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는 16일 예정된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수준이나 폭이 과거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EDSCG는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4년 8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양측은 북한이 공표한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인도·태평양,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은 EDSCG 회의의 주요 안건"이라며 "북한의 새 법령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1차관은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발표한 상황으로 과거와는 다르다는 인식하에 (과거)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그 내용을 국민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1차관은 이날 오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로라 데시몬 부청장을 접견하고, MDA의 미사일 방어 능력 및 방어 태세를 확인했다. 조 1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서 미사일방어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MDA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차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시몬 부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다양한 미사일방어 능력과 확고한 방어태세가 준비돼 있다"면서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9년 만에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핵 위협은 한미가 TDS를 처음 작성한 2013년보다 훨씬 고도화했고 우리 군과 미군의 능력도 발전돼왔다"며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TDS를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핵을 사용하기 직전, 핵을 사용할 때 등 핵 위협 수준의 여러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대응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새 한미 TDS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