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태풍 ‘힌남노’, 강남역 침수 등으로 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2만5000대 정도의 침수차가 발생했고 이 중 4000대 정도가 수입차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침수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은 거의 3000억원을 넘고 이 중 수입차 비율은 1500억원 정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침수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발생한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이렇게 침수차가 발생하면 항상 등장하는 사안이 바로 중고차 시장의 침수차 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이기 때문이다.
우선 침수차 판매에 대한 업체의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는 의미가 크나 시장에서의 침수차 판매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보상해주는 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약 20년 정도 앞서서 글로벌 시장에서 알아주는 일본의 중고차 전문가들도 성능점검을 하다가 실수로 침수차 등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침수차가 당장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더욱 문제가 큰 것이 중고차 시장에서의 허위 미끼매물, 위장 당사자거래, 품질보증 미이행 등 큰 문제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침수차는 이중 해당되는 문제 중의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침수차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후진적이고 낙후된 중고차 거래 문화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큰 만큼 근본적인 대처방법을 보태라는 것이다.
셋째로 당사자 거래의 문제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문을 하면서 여러 번 언급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 시장과 달리 개인 거래인 당사자 거래와 사업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가 비슷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의 비율은 약 6대 4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약 35%가 당사자 거래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진행하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인 만큼 제대로 운영한다면 가장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유일의 인증 자격증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활용해 객관적인 가격산정 및 평가를 활용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 확실 시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보험사고 이력정보인 '카 히스토리'의 세밀한 정리와 활용이다. 카 히스토리는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정보 이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성능점검 기관의 보상 명부 확인, 사고차의 정의를 통한 딜러와 소비자의 분쟁 최소화 등 다양한 정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내용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에서 빠진 내용인 만큼 앞으로 더욱 촘촘하게 정책을 구축해 진행한다면 중고차 시장에서의 선진화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