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2차관 연쇄방미…전기차 차별 'IRA' 대응 총력전
외교1차관, 美 ·국가안보보좌관 만나 IRA 우려 전달
외교2차관, 19~23일 방미…'IRA' 등 한미 경제 현안 협의
2023-09-18 김연지 기자
조현동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외교부가 잇단 방미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받은 상황에서 중간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법안 수정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단 세액공제 제외부터 안건에 올리는 별도 협의채널 구성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외교력을 총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의 방미에 이어 이도훈 2차관은 오는 19∼23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해 IRA 등 한미 경제 현안 협의에 나선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현대와 기아차의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미 설득에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이 차관은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 등을 만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 차관은 페르난데스 차관뿐 아니라 미 의회 유관인사들도 만나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IRA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고 시행된 만큼 법안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받은 법인 만큼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법안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하위 지침에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법률이 통과된 것을 당장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당장 법안을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5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조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은 미 국가안보회의(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며 "NSC 주도로 미국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관련 국가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6일 외교부는 IRA 대응과 관련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 EU,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유사 입장국은 본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현지 공관에서 수시로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