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해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교육현안 7건 교육부 건의

2013-09-30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강원도 춘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교육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이밖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를 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재 건의하기로 하였다.또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개발지구 유치원용지 확보 관련 법령 개정,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