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동맹 ‘칩4’,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중국을 견제하고 글로벌 패권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행보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서 중국을 따돌리려는 IPEF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인 반도체동맹에 대만과 한국, 일본을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반도체지원업을 통과시켜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중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거나 확대하려는 기업에게는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의 차별적 지원을 통해 자국의 기업과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기업과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이밖에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 '쿼드'를 운영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의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깝게 접하고 있는 한국은 그야말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수출 중심국으로 발전해온 한국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대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고 자유무역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던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물론 최근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분업구조가 변화한 이유도 있지만 반도체를 판매하거나 중국 현지 공장을 확대하려는 한국은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전략수립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현지에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장 설립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경제적 협력 유지를 위한 묘수 찾기에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직접적 투자와 수출에 의한 수익성 확보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국가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타협으로 한국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기는 것은 난망이다.
국제정치학 전문가 이춘근 박사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란 책에서 역사적으로 패권적 지위를 평화롭게 이양한 나라가 없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패권적을 지위를 넘볼수 없도록 힘이 있을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글로벌 1위 자리를 넘보려는 중국의 패권 전략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국이 한 발 양보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만이라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요구도 미국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중 충돌은 피할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에게 외교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