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답변 태도 "도 넘어"…내부선 탄핵론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 탄핵 아니냐는 얘기 나와"
2023-09-20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과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 불능 수준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 한 장관은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이 부당하게 (수사권을) 축소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에 대해 여권 측에서 '정치탄압이라 반발하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그래야 한다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진 원내수석은 "잘못된 자기 확신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할 수 있는 1단계로 국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다음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고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