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IRA, 이론·정책적 오류 지적할 것…정무적 접근"

1박2일 일정 워싱턴DC 방문…美 상무장관 및 상·하원 의원 면담 "美, 정치 한복판…통상규범·정무·경제정책적 논리로 압박해 군불때기"

2022-09-21 김연지 기자

미국의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및 상무부 등을 상대로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를 야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이론·정책적 오류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적인 접근으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실무는 그대로 돌아가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저는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우리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것보다 IRA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경제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오류가 있는지 솔직히 지적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IRA는 양국 산업부 장관 수준에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치적으로 결정할 단계가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규범 취지에서 말하겠지만, 저는 정무적인 장관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규범적 접근을 했다면 정치적·정무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도체법 역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미 설득에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이 장관의 방미 역시 한국에 불리한 요소가 담긴 IRA, 반도체법 등 미국 정책에서 불거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장관은 "IRA의 본질은 의회가 만든 법이라는 것으로, 행정부 간 협상에서 의회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쉽지 않다"며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기에 경제 논리로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IRA는 아주 빠른 시기에 만들어져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이해 관계국 이해를 수렴하지 못한 면이 있고, 행정부 차원의 노력이 법 개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게다가 지금은 (중간선거로) 미 정치의 한복판이어서 우리는 통상교범 논리나 정무적·경제정치적 논리로 압박을 가해 소위 군불을 때고, 아랫목이 뜨거워져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워싱턴DC를 찾은 이 장관은 21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난다.

그는 "양국 간 채널이 만들어졌고, 지난주 첫 회의가 이뤄져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미국도 백악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5개 부처가 참석해 상당히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