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IRA 대응 미흡' 지적에 "유감스럽고 송구"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중요 문제 인식하고 노력 다하고 있어" '바이든 상대로 IRA국익 관철하나' 질문에 "당연하다"

2023-09-21 김정인 기자

한덕수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IRA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미국 현지에서 1000만 원 가량이 비싸지게 됐고, 이로 인해 관련업계와 한국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 통과 후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났더니 보름을 지나도록 (법안 처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질의하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전 정부가 의회나 관련 기관에 이렇게 결정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고 했다 한 총리는 IRA에 대한 정부의 그간 대응을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인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8월4일 미 상원을, 12일 하원을 통과였다"고 했다. 또 "8월9일 미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미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 얘기했고 주미경제공사는 경제를 담당하는 국무부 부차관보를 만나 얘기했다"며 "8월10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서한을 보내고 11일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쪽 하고도 관련되는 접촉을 해왔고 8월19일엔 외교부 장관하고 국무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며 "주미대사가 USTR 부대표하고 만나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익을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