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차관 "전력 대용량 사업자, 요금 차등 적용 검토"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시그널"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준 연료비를 4분기에 4.9원 올리지만, 지난 분기에 연간 5원 한도로 인상했다"며 "산업부에서는 다시 한 번 상한 규모(인상)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나 외부 자문에서도 5원 한도 설정이 너무 적다,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며 "(4.9원 인상 외에) '플러스알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기재부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종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폭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산업부는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재부는 다른 부분도 알아보고 있다. 결론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용량 사용자 차등 조정은 (4분기 전기요금 조정과) 별개로 검토하고 있다"며 "9월중 연료비 연동제를 결론 낼 때 이 부분(대용량 사용자 차등 조정)도 같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