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M] 김성남 경기도의원,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개선되어야" [인터뷰]

"농축해양 예산, 전체 예산 5%까지"... 예산 증대 최우선 과제

2023-09-26 나헌영· 강연우 기자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 농민들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현장 맞춤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 인구 감소, 코로나 장기화, 이상 기후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 방안과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일문일답.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은. - 농어촌은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러한 농어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상임위원회이다. 도내 농어업인을 비롯한 도민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기도 농정분야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 지난 10대 위원회와 달리 차별화 방향은. - 9·10대 때나 현재 11대 들어와서도 농어촌의 어려움은 똑같다. 코로나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농업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약 3.5% 되고 있다. 이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약 5%까지는 농업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농업인을 위한 지원 확대를 논의할 수 없는 만큼 집행부와 확인을 해서 예산 확대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발전사업을 예산 증대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 농촌 활력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 농촌활력의 근본적인 방법은 젊은 층을 유입을 시키고 떠나가는 농촌에서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정분야의 기반 구조가 중요한 때이다. 현재 아시겠지만 각종 농자재비, 임차료, 노무비, 비료비 사료비 이런 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농기계 공동사업 등 그리고 비료 지원 이런 것들을 정책개발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 또한 이때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금 영농 컨설팅 이런 것도 하고 무상으로 땅을 구입한다던가 저가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 농축어업 소득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코로나 장기화 , 전 세계 이상기후 현장 태풍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에 곡물가격이 어마하게 뛰었다. 이래서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농정해양에서 마련한 1차 추경에서 234억 원을 통과를 시켰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쌀이 많이 남아돌고 농축산물 소비가 안돼서 이것을 우리가 소비를 시켜보자고 해서 234억원을 20~30%씩을 우리 경기도민에게 지원해서 쌀과 농축산물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마케팅, 온라인 홍보는 하고 있다. 대형 농협이나 마트를 통해서는 9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농업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계획은.

- 작년부터 시행한 농민기본소득, 이건 제가 보기엔 좋은 제도이다.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매월 5만 원이지만 1년에 60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다. 작년에는 경기도 내 6개 시·군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고 올해는 1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다만 모순점이 있다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농민기본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절대 쓸 수 없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급되는 화폐가 있다. 그럼 이것도 소상공인들에게 쓰고 농민기본소득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써라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저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농·자재값이 30%이상씩 오르는데 우리 농민기본소득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비료도 사고 농자재도 사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법은 올해 제가 고치려고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바로 내일 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무튼 농민기본소득은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경기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준비는.

- 경기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농업 분야도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 대응 방안 모색과 함께 농업 부문의 원활한 인력 유입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관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능동적이고 촘촘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 지역구 포천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 농업인 출신이다. 농업과 축산을 전문적으로 했던 농민대표 의원이다. 포천시에서는 2대 포천시 의원을 역임했었다. 그때도 농업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4년 동안 농업 예산을 한 푼도 삭감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증액을 시켰다. 그래서 포천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드렸던 것이 지나고 나니까 보람을 느끼고 특히 9대 때 들어왔더니 농업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을 깎는 위주가 아닌 더 증액을 시켜서 농업정책에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보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 상임위 여·야 의원 동수인데 위원장 역할은.

- 상임위원회는 저를 포함해 총 13명인데 위원장은 중심이 되고 양당의 6분씩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상견례 할 때만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더 이상 그런 당 얘기는 안 하기로 약속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한 가지 목표,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상임위원회다. 그래서 여·야가 동수일지라도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농업·축산·임업·어업을 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고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이끌어내서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 농업인들 일할 수 있는 상임위를 만들자고 서로 다짐을 했다.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 8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 사태, 태풍 피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굉장히 농업인들이 어렵게 되고 있다. 경기도 농업이 전국에서 최고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이 3.5%밖에 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행정감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동안에 10대까지 잘못된 지원 사업 관행을 깨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정해양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연수 교육도 함께 하면서 과연 농업인들에게 여태까지 어떤 지원이 됐으며 어떠한 것이 잘못됐으며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 도민들께 전할 말씀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마침 농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농정해양위로 들어와서 이렇게 농정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기도 농업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1,390만 명의 경기도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 농업인·축산인들이 생산해 내는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셔야 우리 농업인들이 살 수 있고 힘이 되고 그렇다. 농사를 지을 맛이 난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농업인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 경기도의회 출입 4개사(매일일보, 대한투데이,산경일보,스카이데일리)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이다.

#김성남 #경기도의원 #농정해양위원장 #인터뷰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영상멘트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