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선 10대 법안'…약자동행·민생안전·미래도약
野 '7대 민생 법안'…취약층 복지 정책 위주
2022-09-26 김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각각 민생 법안을 발표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어 정국 주도권 잡기에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 민생 법안'을,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각각 제시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제시한 법안이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고, 정부 역시 과감한 대책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약자동행·민생안전·미래도약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주택 지원 강화(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상생협력법 개정안)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안) △부모급여 도입(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1‧2 신도시 등 자족기능 강화(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등 재난 대비 체계 강화(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확대(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학 인재 양성 역량 강화 지원(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민주당도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중 우선 처리할 7대 법안을 발표했다. 7대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액 인상법(기초연금법 개정안)△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