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금리대출 저금리전환 시행

금리 7%이상 대상…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 통해 접수

2023-09-27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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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대환 신청 접수 후 은행의 보증 심사,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해 실제 대환대출이 이뤄지는 데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작년 말(28만6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는 인원수와 대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 가운데 각 12.8%, 28.4%를 차지했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올해 6월 현재 4억6992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