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발의…29일 단독 의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
박홍근 원내대표 "무능 무책임 외교 문책하지 않으면 우방국 관계 개선 어려워"
2023-09-27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외교참사 외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과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 등에 대해서도 박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안을 당헌으로 발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능, 무책임 외교를 문책하지 않으면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며 "특히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외교참사의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자 오늘 의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순방외교는 역사상 이런일이 없다고 할 정도의 외교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조문 불발, 한미·한일 회담 불발, 비속어 논란 등을 언급한 뒤 "대통령을 보좌해서 외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외교부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 부대표는 이외에 "펠로시 의장 방한 시 윤 대통령은 휴가기간이란 이유로 면담을 거부해버렸다"며 "당시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에 전기자동차가 제외될 판이었는데 법안 당사자인 낸시 펠로시 만나서 그런 사정을 얘기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나토 순방시 대통령실의 인사 비서관 배우자가 보안조치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오고 갔다"며 "대통령의 수행원을 검토해서 결정해줘야 할 사람이 바로 외교부장관인데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다"고도 비판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이후 국회의장이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다. 국회의장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들어가며,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주호영 대표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해임을 조자룡 헌칼쓰듯 꺼내고 있다"며 "이는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서 협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번번이 국정운영 발목잡혀선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조차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석수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협조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