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조기 전당대회 가능성
기각 시 주호영·정진석 투톱 체제 유지하며 내년 초 전대
2023-09-27 김정인 기자
이준석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을 가를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과 당 윤리위원회 징계 기일이 다가왔다. 법원이 또 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지도부 공석 상태를 채우려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다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 위원장의 '투톱' 체제가 유지된다. 다만 법원의 판단과 상관 없이, 당내외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당일 오전 상경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법률대리인단과 소송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4·5차 가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정된 당헌의 유·무효 여부다. 또 △개정 당헌이 소급 적용됐는지 △처분적인 내용인지 △윤두현 부의장이 전국위 소집권자인지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등 8가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당 법률 대리인은 전했다.
가처분이 이번에도 인용되면 비대위는 꾸려진지 한달도 안돼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 경우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공백 상태에 놓인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원내 의견이 불출되어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비대위를 출범시킨 만큼, 인용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지속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란스러운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잠재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매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용·기각 상관없이 당의 혼란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법의 정치화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근 평론가는 모든 정당의 행위에 사법부가 개입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의 판단이 모든 정치에 영향을 미쳐, 당헌·당규가 법이나 헌법과 같이 되어 정당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최진녕 변호사도 "오랫동안 사법부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오히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흔들렸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부분에 있어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한편 28일 오후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건은 다루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전날까지 윤리위로부터 징계에 대한 소명을 위해 출석하라는 공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