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규제 유연성 높여가겠다”
‘데이터 라이브러리’·‘AI 테스트베드’ 구축… 망분리 예외 확대
2023-09-28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확장과 금융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경쟁 구도에 직면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규제 유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에서 “핀테크 업계가 빅테크와 금융사들의 디지털화, 글로벌 긴축 강화로 인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224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중소 핀테크 기업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를 늘려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2020년부터 결성·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 유연성도 높여나갈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결합한 가명 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망 분리와 관련해서도 금융 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 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는 망 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해서 그는 “금융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 위탁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 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 행위 규제 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코리아핀테크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이날 오전에는 정책설명회 ‘2022 핀테크 정책을 듣다’ 및 핀테크 협업 성공사례,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29일과 30일에는 핀테크 관련 주제별 세미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투자 상담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핀테크 체험관, 핀테크 주제관, 금융 핀테크관, 글로벌 홍보관에서 대출비교서비스 핀다, AI일임투자 업체 핀트,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 담비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참가해 서비스 소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