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설치 환영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완성·국가균형발전 위해 매진”
2022-09-28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 자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설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세종시는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관련법령과 위원회를 통합 정비하자는 취지라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