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역할 재정립…"尹정부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 억제"
"믿어줬는데 많이 부족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워"
2023-09-29 김정인 기자
정진석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문재인 정권 5년의 실패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개혁과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며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3대 개혁' 구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 여야와 각계 전문가의 참여 속 범국민적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당 혼란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 등을 의식한 듯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