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는 규제를, 스타트업은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을

필자는 2022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금융위원회, NICE 평가 정보 등이 참여하여 향후에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핵심 요소인 가상자산 평가와 상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위는 “국제 정합성 성립 전 가상자산 국낸 단일 규제는 어렵다”는 견해를 여전히 고수했다. 지난 3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적용 중인 ‘트레블룰(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을 적용한 것과는 모순된 답변이다.

2017년도부터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현재 디지털자산 분석 및 시스템트레이딩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느끼는 점이 있다.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규제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자리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투자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내용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 디지털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도 하락 중인 가운데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전 세계 3위(1위 미국)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동종업계 스타트업을 둘러보았을 때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디스프레드(DeSpread)와 인프라 스타트업 에이포엑스(이하 a41)는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여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눠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고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 에이엠매니지먼트(AM Management) 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한 축은 가격 형성에 있기에 거래 플랫폼 생태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트레이딩 투자 관련 매크로 분석 리포트 발행과 Quant System을 꾸준히 개발하며 업데이트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차트의 형성 과정은 짧다. 2010년 비트코인이 $0.5에서 2021년 $60,000 이상일 때까지의 차트도 짧지만 시장이 자리 잡아가며 형성된 차트의 과정은 2017년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다. 50년 이상이 된 나스닥 종합지수보다는 매우 짧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고, 많은 인재가 시장에 참여자로 나서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 우리 한국의 디지털자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은 근본적 영역에서도 시야가 깊고 넓다고 생각한다. 현재 크립토 윈터라는 시장 상황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지만 각자의 무기를 갖고 도전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목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만드는데 집중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을 힘쓸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