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펀드 재가동 ‘공매도 금지’ 기대감

2020년 조성 후 미집행된 증안펀드, 10월 중순 가동 전망 김주현 “금융시장 걱정… 전문가와 시장안정조치 논의 중” “공매도 금지 병행해야 증안펀드 가동 효과 높일 수 있어”

2023-10-04 이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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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이르면 이달 중순 재가동할 전망이다. 이어 증안펀드 가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매도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 유관 기관과 실무 협의 및 약정 절차를 걸쳐 이달 중순 증안펀드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성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며 기존 조성했던 증안펀드에서 남은 1200억원과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하는 7600억원 등 8800억원이 신속 투입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안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에서 “증안펀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며 “모두가 시장 상황을 걱정하고 있어 당국도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유관기관 등 출자기관에 “증안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며 증안펀드 재가동 관련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증안펀드는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될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하는 공공기금이다. 증안펀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성됐지만 이후 증시가 반등하며 실제로 집행되진 않았다. 당시 5대 금융지주와 금융사, 증권 유관기관 등이 출자에 참여해 총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또 업계에서는 증안펀드 재가동에 앞서 공매도 금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막지 않은 채 증시안정펀드만 가동하면 공매도 물량받이만 된다”며 “증안펀드가 들어가기 전에 공매도를 먼저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고 공매도 금지는 시장이 급락해 패닉 상황이 되면 불안 완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채안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도입됐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증안펀드 발표 이후 채안펀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 3월 코로나 락다운으로 환율 급등, 주식 시장패닉 셀링, 단기유동성 경색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채안펀드 집행했고 이후 우량등급 크레딧 중심으로 안정을 찾았고, 지원대상을 비우량등급으로 확대하자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 한은 긴축 강화가 예상되고 있어, 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측면이 있고, 양적완화시기의 지원방안보다는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공포심리를 안정시키고 유동성 경색 국면을 막기위해서 사전적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