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오는 6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보험업계 주요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은행에서 벌어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론스타 관련 안건이 국감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업계 현안이 이목을 집중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4일 정치권과 보험업계 따르면 업계 주요 현안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보험사기, 자동차보험료 산정 문제 등이 거론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 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전송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방문, 팩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의료단체들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기는 지난 8월까지 적발액이 총 6892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사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 지능적으로 공모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현안으로 지목된다. 정무위는 ‘2022년 국정감사 증인ꞏ참고인 명단’을 확정 짓고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사장은 오는 6일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삼성생명법 및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질의를 받는다.
이밖에 한화생명의 자회사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소속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간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는 이달 11일 금융감독원으로 소환돼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종용 및 보험설계사 잔여수수료(총 지급 수수료의 50% 내외) 미지급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다만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은행권에 집중하면서 보험권 이슈가 부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 주요 이슈가 대부분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집중해 있다 보니 보험사 현안이 상대적으로 이목을 끌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