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안·文서면 조사·김건희 의혹·대통령실 이전 등 정면충돌
외통위 30분만 정회, 법사위 50분 지연
2022-10-04 조민교 기자
4일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의 정면충돌로 상임위원회 곳곳이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정회하거나 시작 자체가 지연됐다. 파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파행 직전까지 갈등이 치닫았다. 국감 시작 전부터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등으로 이어지던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대로 국감에서 재연되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감장에서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억지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 이어지자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문제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을 주장하는 피켓을 반입하려다가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저지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1시간가량 국감이 지연됐다. 이후 국감이 재개되고도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감 대상 기관인 대법원과는 무관한 감사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감사원 논란은 국방위원회 국감까지 불붙었다. 국방위에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현안 문제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국방위 또한 파행 직전까지 치닫았지만 간신히 재개됐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되자 다수결에 따라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이를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증인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질타하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인 채 국감을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영빈관 신축 예산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장관을 향해 "장관이 경제와 관련한 예산을 총괄하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밟고 있다"고 잘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