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 사회단체 서북부지청 설치촉구 서명부 전달

2013-10-02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2일 검단사회복지관에서 서북부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민홍보와 함께 시 전역에서 시민운동을 벌여 총 92만4천822명의 서명을 받았다.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 수 2위, 사건 수 3위이다.인천 서·북부 인구는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법률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 법원 및 검찰청이 원거리에 있어 재판 대기일의 장기화 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시민협의회의 조상범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 결과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 촉구 시민건의문을 국회일정 확정 후 10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인천의 열악한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정부와 국회에 시민의 열망을 알림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 붙였다.100만인 서명운동을 전달받은 송영길 인천시장은“인천시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시장으로서 국회의원과 법원행정처 방문 등을 통해 시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12일 안덕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채 계류 중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