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서 여야 충돌…"표현의 자유" vs "文 정부 어땠나"
박보균 "'정치적 색채 빼겠다'는 조항 삭제한 것이 문제"
2023-10-05 조민교 기자
전국학생만화공모전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에 대한 정부 반응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문체부의 만화영상진흥원에의 경고를 두고 박보균 장관은 해당 공모전의 심사 선정 기준이 바뀐 것을 둔 경고였다고 항변했으나, 야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비슷한 사건을 들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의 시작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학생의 현실 풍자 그림 한 장에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에 출품한 작품들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인가"라고 따졌다.
앞서 한 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검사들이 등장하는 풍자 그림이 수상 및 전시된 것을 두고 문체부는 직접 나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에 "문체부는 저 작품에 대해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작품 심사선정 기준에서 처음에 저희에게 제시한 약속과 달리,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 조항을 삭제를 하고 공모를 했기에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 그런 걸 최대한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대통령실 등과의 교감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련한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반박하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