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면조사 포기..."무례" 반응에 '조사실익 없다' 판단
오는 14일 감사 종료…중간결과 발표 할 수도
2022-10-05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감사원은 서면조사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오는 14일까지 예정대로 종료할 방침이며, 이때쯤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를 적시하겠다고 한다"며 "감사원이 검찰 수사 청부 기관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감 직전에 서면 조사를 통보해 온 나라를 헤집어 놓은 것도 부족해 국감장을 정쟁으로 밀어 넣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국감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