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현무 낙탄, 민가 700m 탄두 안전했나…軍 대응도 부적절

野 "합참, 국회 국방위원 무시"…합참의장 "은폐 의도 없었다"

2023-10-06     김정인 기자
김승겸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군이 쏜 현무-2C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강릉 지역에 낙탄한 사고와 관련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낙탄 원인이 '특정 장치의 결함'이라고 해명했다. 또 군의 대응과 관련, 낙탄 사고 은폐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자 김 의장은 이를 부정했다.  6일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김 의장을 향해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들을 무시하고 있다. 사고가 났는데 국방위원에게 정보 공유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제가 사고 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더니 현무-2C 관련해 말이 왔다 갔다 했다. 사고를 은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현무2 관련 사안은 국가기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국민에게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기밀을 빼고 국민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도 "군이 낙탄 사고와 작전 실패에 대해 밝히지 않고 대충 발표했다. 지휘부가 이번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대응사격 과정에서 미사일이 낙탄하고, 이후 적시에 주민·언론에 설명을 못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후 김 의장은 송구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초기 평가는 특정 어떤 장치의 결함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낙탄 후 발생한 화염과 굉음으로 놀란 주민 문의가 이어졌지만 군은 훈련 사실을 엠바고(보도유예)라며 알리지 않아 밤새 혼란이 빚어졌다. 김 의장은 야당의 은폐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은폐할 의도도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며 "오발 상황에 대해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과 국방위원들에게 적시에 보고되지 못한 부분을 유념해 추후 조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