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자 논란 두고 野 맹공…"사실상 대통령실 배후"
野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 비판에 한동훈 "전혀 사실 아냐"
2023-10-06 조민교 기자
한동훈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된 것을 놓고 야권은 '대통령실 배후'를 주장하며 맹공을 가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공세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나눈 문자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인데도 문자 내용을 미뤄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제지하면서 김 의원과 김 위원장 간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수진 의원은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으로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대로 압축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며 "전 대통령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에 대해서도 공세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사단 외 분들에 대해선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는 김 의원 질의에 "(정치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또 '검사들이 정치수사에 동원되면서 고소고발 사건 등이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에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언급하며 역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고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 이름이 17번 나온다고 한다"며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그렇게 공소장이 적시 돼 있다는 것은 비춰서 생각하면 이 두 사람도 기소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중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