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복지부로 기능 이관…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
주호영 "野, 정부조직개편안 협조해주길"
2023-10-06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한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한다.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의 여가부가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가 맡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또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을 갖고 일할지는 정부의 결정에 맡겨주면 좋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