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尹정부 튼실히 뒷받침"
이준석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2023-10-06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6일 법원이 모두 각하·기각하면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를 통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준비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민주주의와 절차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정진석 비대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징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국민의힘의 혼란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며 "위기의 민생을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분골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