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양광대출·펀드 22.7조에 “필요시 감독 조치할 것”

2023-10-07     이채원 기자
금감원이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과 펀드 설정액은 대출이 16조3000억원, 펀드가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 자금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 7조4000억원, 보험에 1조9000억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현재 대출 11조2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이었다. 대출 잔액 중에서는 일반 자금이 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자금은 1조4000억원이었다. 펀드 잔액 6조4000억원의 99.9%는 기관이 차지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 만기가 장기이고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며 저축은행이 0.39%, 여전업이 0.24%, 상호금융 0.16%, 은행이 0.09% 순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 측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올해 8월 기준 태양광 펀드 중 만기 15년 이상은 98개, 설정액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만기가 도래된 태양광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로 설정액은 5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