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감, 정치국감, 사무총장 문자 등 놓고 충돌
출석한 감사위원 참석 여부 '신경전'
與 "중립성 보장 위해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 vs 野 "부적법 감사 검증위해 배석해야"
2023-10-11 김정인 기자
11일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국정감사 배석 문제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상대로 직접 질의해야 한다며 감사위원의 배석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위원에 대한 질의는 전례가 없다고 맞서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감사원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시작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충돌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국감 시작 9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를 재개한 후에도 여야는 감사위원들의 국정감사장 배석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들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 감사라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감사원의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감사위원들이 배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 원장은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인 경우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감사원 국감에는 최근 '문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유 사무총장은 '문자 논란'에 대해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다"면서도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다. 문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 보냈다. 이 메시지는 언론에 포착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감사에 개입한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이관섭 수석의 법사위 출석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