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0년 만에 '3% 시대'

한은, 금리 0.50%p ↑…역사상 두번째 '빅스텝' 물가·환율 방어 위해 사상초유의 5회 연속 인상 한미 금리차 여전...다음달 추가 빅스텝 가능성

2023-10-12     이광표 기자
이창용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역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2012년 7월 이후 10년 만에 3%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도 한계치를 넘어설 거란 우려가 나온다.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다. 그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에는 각 0.25%포인트씩 두 차례 올랐던 기준금리는 올해만 역대 두 번의 빅스텝을 포함 6차례(총 2%p) 인상으로 불과 1년2개월 만에 2.5%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 추이가 급격하면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 이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 시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6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약 14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불어난 만큼 단순 수치로 환산해도 이자가 최소 33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이 종전의 ‘당분간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 포워드 가이던스를 깨고 빅스텝을 단행한 건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다. 한미 금리 역전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졌고, 자본유출 우려가 깊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의 추가 상승 위험도 빅스텝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빅스텝 직전까지 한국(2.5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였다. 무엇보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00∼0.25%포인트로 좁혀졌지만 한·미 금리역전 현상은 여전하다. 특히 연준이 오는 11월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정례회의에서 한 번에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미 금리역전 격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장에선 금통위가 오는 11월 24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추각 빅스텝을 밟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