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4대강 준설토...지자체 골칫거리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유역 준설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준설토 9374만 3000톤 중 4633만 2000톤(50%)이 적치돼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관리비용만 2049억 원이 사용됐으며, 나머지 팔리지 않은 준설토의 향후 관리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3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여주시가 3225만 1000톤(전체 나머지 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주시 390만 3000톤(70%), 예천군 284만 8000톤(73%), 구미시 133만 2000톤(23%), 칠곡군 131만 5000톤(29%) 순이었다.

준설토를 판매한지 4년이 지났지만 23개 시군구 중 판매를 끝낸 곳은 8곳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은 낙동강을 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준설토가 많아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골머리만 썩게 생겼다.

문제는 남은 준설토를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서 발생한다.

준설토 관리비용으로 살펴보면 여주시가 42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밀양시 240억 원, 구미시 215억 원, 예천군 171억 원, 세종시 170억 원, 문경시 115억 원 등 순이었다. 

해당 지자체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준설토를 관리하는 A 담당자는 “처음에는 어려운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될 줄 알았던 준설토가 애물단지가 됐다”며, “우리시는 모래보다 자갈이 많아 팔로도 없고, 파쇄해서 모래로 만들어 팔아야 하는데 분진 및 비용발생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쏟아냈다.

또 다른 담당자는 “건설경기가 없어 쌍아 두고 있는데 모레팔아 흑자내기는 어렵다”며, “원가라도 되면 팔아야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골재 판매는 운송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운송거리가 30km가 넘을 경우 운임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남은 준설토 처리는 적치장 주변에 개발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준설토 적치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판매 수익금 감소,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증가 등 매각이 지연될수록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준설토의 매각과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는 안된다”며, “국토부는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준설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