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차 핵실험 임박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 수면 위로

대통령실 "전문가들 의견 수렴 중" 與 핵심층 "결단의 순간 왔다"

2022-10-12 조민교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 측 동태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북한의 도발이 다양화되고 더욱 과감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할지 여러가지 옵션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그 중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것이 전술핵 재배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도 출근길 문답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과는 달라진 기조라 주목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각의 핵 보유나 핵 균형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것과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공동선언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음에도 이같은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층도 점점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고, 당권도전을 한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브리핑에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한국 내 논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동맹측 입장과 바람을 한국이 얘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 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라 강조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또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을 포함한 조약 동맹들의 방어와 억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확실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