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카카오페이 예탁금 보호강화 논의
김소영 부위원장 “새로운 리스크 주시, 다각도 점검 필요”
2023-10-13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이용자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트(TF)'를 열었다.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진전’ 및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및 금융감독 이슈 등을 논의했다.
논의 안건 중 특히 최근 시장이 커진 결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네이버선불충전금, 카카오선불충전금 등 이용자예탁금 보호가 미흡해 상환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회의에서는 고객정보 유출 등 비금융사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사고 대응 방법 역시 모색했다.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핀테크·빅테크의 시장 상황에 맞는 감독체계 정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금융사와 비금융사 등 제3자 업무위탁이나 제휴에 따른 제도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고, 직‧간접적인 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내달 제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현황 및 잠재 리스크, 향후 관리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