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김경협 "동맹 복원 큰소리 치고 뒤통수 맞아…전기차 시장 심각한 타격"
조태용 대사 "이해당사국 중 가장 빠르게 행동…수정안 통과도 방법 중 하나" 해명
2023-10-13 김연지 기자
조태용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선 감축법(IRA) 대응을 두고 여야는 주미한국대사관의 대응과 전략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물론 비판 강도와 수위는 조금 달랐지만, IRA에 대한 대처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촉발시킨만큼 오랜만에 이구동성의 모습을 보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IRA 관련 대사관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동맹 복원, 전략 동맹, 경제 동맹이라고 큰소리쳤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IRA로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IRA 법안 전문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다"며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과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응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IRA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타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며 "법안 내용이 너무 많아 못 챙겼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밤을 새우고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입법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해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며 "초기 대응만 잘했으면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기업만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사관에서 인력이나 조직, 예산이 있고 미국 국무부처럼 미리 데이터 전략 등이 있었다면 정보 수집과 분석, 전략을 세우는 체계가 갖춰져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대사관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조 대사는 "주미대사관이 좀 더 잘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다만 당시 빨리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이해관계 당사국 중 우리가 가장 발 빠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미국과 공식 협의 채널을 끌어낸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 최정상급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4일까지 IRA 세부 시행 절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사는 "재무부가 11월4일까지 시행령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라며 "현대차나 우리(대사관)나 아이디어가 한두 가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래피얼 워녹 조지아 상원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거론하면서 "수정안 통과도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