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공사 지연으로 혈세 2900억원 추가 투입

정우택 의원 “방화대교 사건 같은 큰 사고 발생할 수 있어”

2014-10-04 성현 기자

[매일일보 성현 기자] 국도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돼 사업비가 29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청주 상당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동안 예산부족과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은 모두 83개다.총 사업비가 1800억원인 경기도 자금-회천 국도건설 사업은 당초 2004년 끝날 예정이었지만, 예산부족으로 무려 10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223억이 늘어났다.경기도 의정부 장암에서 자금동을 잇는 국도건설 사업도 당초 2000년 시작해서 2005년 마무리 예정이었지만, 올해도 공사가 끝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보상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늘어나 180억원이 증가했다. 사업기간이 2002~2009년이었던 성남과 장호원 2구간 공사도 예산부족으로 사업비가 100억원 넘게 증가했다.충청권도 민원발생과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충청도 남면과 북면을 잇는 국도건설사업이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애초 2001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 끝냈어야 할 사업이 2015년까지 늘어졌다. 사업비도 85억원이나 늘었다.충남 신양에서 신풍을 잇는 국도 건설사업은 당초 2004년에 시작해서 2009년 마무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예산부족으로 2014년까지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사업비도 41억7000만원이나 늘었다.공기연장 사유로는 예산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상지연과 문화재 발굴 지연, 노선변경 등의 사유도 있었다.정우택 의원은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도 증가하고 공사중단으로 방화대교 붕괴사고와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어 “SOC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공위주의 예산배정 및 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