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文 조사해야"

[매일일보 김정인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월북으로 몰아간 만큼 해당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의 당시 결정과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씨가 피살·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정부가)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감사 결과에)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신 월북으로 몰아 간 정황이 자세히 나와있다"며 "이는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로 '무례한 짓'이라고 비판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 결과에 이대준씨의 피살 및 시신 소각 상황이 담겼고,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일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조사 결과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이를 월북으로 몰아간 다음 해당 자료를 삭제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감사 결과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감사원의 전 정권 사건 감사는 곧 정치감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이 해당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