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중·저금리 상품 전환 길 열어줘야" 조언
"대출상환책임 담보주택에 한정해 월급 압류하는 상황 없게 해야"
2022-10-16 김정인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김정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고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정치권은 '가계부채 3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금리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주로 취약계층의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상품이 고금리 대출인 만큼 정책 금융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금리로 인해 중·고소득 가구는 빚을 줄여가고 있지만, 연소득 3000만원 이사 저소득 가구는 이자 부담에 빚 돌려막기 차원의 또 다른 빚을 내는 상황이라고 이 대표는 우려했다. 긴급생계비원도 고려해 생계로 인한 빚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이 대표는 당 차원의 가계부채 3법 처리를 약속했다. 가계부채 3법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이다.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빠른 시간내에 개인 회생을 도울 수 있께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는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직격탄"이라며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