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과방위, 김범수 증인으로 불러 '먹통' 따진다

24일 종합감사에 부를 듯, 17일 전체회의서 증인 의결 전망 과방위원들 16일 SK C&C 판교캠퍼스 현장 방문 점검

2023-10-16 김정인 기자

김범수

[매일일보 김정인기자] 정치권이 매신저 앱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SK(주)의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오류 사태가 카카오톡 서비스 12년만에 최장시간 장애를 기록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의 증인 출석 여부는 24일 종합감사 전 열리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장을 포함해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 박성하 SK C&C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작은 규모의 서비스 오류가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중단이 된 만큼 카카오톡 서비스의 최고 책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보상안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네이버 대표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느정도 여야 간사간 이야기가 오갔다"며 "관련 최고 책임자들을 종합감사에 불러 사고 경위 등을 따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오너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며 "실무 책임자와 함께 불러야 사실의 실체와 앞으로 방안을 모두 따져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무적 총괄 책임자만 부르거나 오너만 부를 경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부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얘기다. 즉 총괄 책임을 지는 오너는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투자 계획에 대해 밝히고, 실무 총괄 책임자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카카오의

정치권은 국감에서의 주요 이슈로 사건 경위와 내용도 중요하지만, 트윈 데이터센터를 운용하지 않은 이유, 백업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이유, 또 SK C&C의 경우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관리 부실의 책임을 화두로 보고 있다. 실제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상당수 과방위원들은 증인 채택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21일 방통위와 2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및 종합감사에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와 인프라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하면 데이터센터 사업자,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직접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입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남은 종합감사뿐 아니라 과방위원으로 확실하게 재발 방지 대책과 제기된 문제 해결 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과방위원들은 이날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방문 점검은 오후 2시부터 SK C&C 판교캠퍼스에서 과기부 네트워크실장, 카카오 대표이사, 네이버클라우드 본부장·센터장, SK C&C 대표·클라우드 부문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