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SPC 계열사 대표 국정감사 증인 소환
교육위, 이배용 역사 국정교과서 참여 두고 논쟁
법사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공방 이어가
2023-10-17 김정인 기자
강순희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여야가 17일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중대재해와 관련해 계열사 사장을 국정감사장에 소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역사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는 거센 공방만 오갔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환노위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환노위 여야는 SPC 계열사 SPL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오는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강동석 SPL 대표이사는 현대산업개발, 삼표산업개발, DL이앤씨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표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고의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감에서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활동의 기준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 부여한다. 공단이 해당 사업장의 끼임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2차 인증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첫 국정감사도 실시됐다. 교육위 국감장에선 이배용 초대 국교위원장의 역사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전력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직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신념을 확실히 접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법무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