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정치권 규제 움직임

2023-10-17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정치권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가 사실상 국가기반 통신망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여야는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며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카카오 등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2020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비판에 따라 폐기됐다.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정무위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당정 협의와 23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재발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가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 관리·보호에 대한 충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장 경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사실상 국가기반 통신망의 역할을 하므로 안정성·공정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자율 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추진을 예고했다. 조승래 의원은 “온플법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저 역시 유보적이었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